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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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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수출입 폐기물 관리지침" 안내

작성일자
2026-04-15
조회수
38

안녕하세요..


ㅇ 최근 폐기물 수출입 통관과 관련하여 업체들의 문의가 빈번함에 따라,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에서 마련한 수출입 폐기물 관리 지침」을 

     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ㅇ 주요 내용 : ① 규제·관리 제외 대상, ② 수출입 불가 품목, ③ 규제·관리 판별 기준, ④ 수출입 폐기물 반출명령 기준,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⑤ 주요 품목별 규제·관리 판별 방법, ⑥ 수출입폐기물 점검 기준        

ㅇ 본 지침은 폐기물의 적정한 국가 간 이동 관리와 정확한 통관 업무 수행을 위해 배포된 자료입니다. 

    수출입시 허가·신고 절차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
붙임  폐기물 수출입 관리 지침 1 .